"빙판길 과속 가드레일 아래 추락…지자체도 10%책임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손해방지의무 관련 판례(고의, 중과실인 경우에만 의무위반 적용) (0) | 2016.03.21 |
|---|---|
| [판결]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 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0) | 2016.01.11 |
| 결빙에 미끄러져 정차한 차량 추돌…법원 "정차 차량도 책임" (0) | 2016.01.02 |
| 부대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군인..대법 "유족연금 지급해야" (0) | 2015.12.08 |
|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法 "제조사 일부 배상" (0) | 201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