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보험금 공제 범위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보험금 공제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5상,237] 【판시사항】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 판례정보 2016.08.09
자동차보험약관 2016.7.1 개정 (영업용, 취급업자) 자동차보험약관 2016.7.1 개정 (영업용, 취급업자)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pdf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약관.pdf 약관 2016.08.09
39회 차량손해사정사 2차 기출문제 2016년 시행된 39회 차량손해사정사 2차 기출문제입니다. 39-대물이론과실무.pdf 39-자동차구조및정비이론.pdf 기출문제 2016.08.09
39회 시험대비 강의를 종강하며 힘들게 다녀온것 같다. 학교 수업과 일 그리고 손사대비 강의까지 아무튼 함께 공부한 모든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나의 이야기 2016.07.17
2차 대비 문풀반 개강날 생각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자리를 함께해서 다시한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하네요. 수험생 모두 합격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겠네요. 이제 집에 내려가면 언제 도착하려나! 나의 이야기 2016.05.01
근재 사용자배상책임특약에서 손익상계 【판시사항】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경우, 장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 판례정보 2016.03.21
손해방지의무 관련 판례(고의, 중과실인 경우에만 의무위반 적용)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경과실로 상법 제680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재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정보 2016.03.21